신 재생에너지 개발뒤에 붙어있는 원전10기 건설? - 수정됨

- 10/02추가 -

아래 글에서 언급한 뉴스는 '타블로이드 정크' 수준의 오도된 기사였습니다. 실상은 "신 재생에너지로 이행하는 중단단계에서, 화석에너지의 현실적인 대안은 원자력밖에 없지 않겠느냐"라는 정부관계자의 언급이 누락되어 생긴 오해였습니다. 이로써 개인적으로 언론에 대한 불신이 더욱 커졌습니다. ㅡㅅㅡ);;

@ 요즘은 포털의 뉴스란을 쳐다보기 민망할 정도로, 매일 매일 이상한 뉴스가 올라옵니다. (여기서 '이상하다'라는 뜻은 기괴하거나 엉뚱하다는 것보다는, 일반적인 상식선에선 이해하기 힘든 그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 그 중 하나는, '신 재생에너지 개발과 육성에 대한 지원을 늘린다'는 소식과 함께 포함되어 있는 '원전 10기 건설'인데요, 이 뉴스가 이상한 이유는, 신 재생에너지와 원자력 발전사이에 별다른 연관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 신 재생에너지 라는 말은, 새로운 에너지원과 재생에너지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위키 백과사전에는 "신·재생 에너지는 신 에너지와 재생 에너지를 통틀어 부르는 말로, 화석 연료나 핵분열을 이용한 에너지가 아닌 대체 에너지의 일부이다." (위키 백과사전 - 재생가능 에너지에 대한 검색결과) 라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 이어서, "신 에너지는 새로운 물리력, 새로운 물질을 기반으로 하는 핵융합, 자기유체발전, 연료전지, 수소에너지 등을 의미하며, 재생에너지는 재생가능한 에너지, 즉 동식물에서 추출가능한 유지, 에탄올을 이용한 에너지 부터 태양열, 태양광, 풍력, 조력, 지열 발전 등을 의미한다." 라는 설명도 있습니다. (위키 백과사전 - 신,재생에너지 에 대한 설명)

@ 아울러 상기 인용문의 "대체에너지" 단어에 걸린 링크를 클릭해보시면 알겠지만, 대체 에너지는 일반적으로 전통적이지 않으면서도, 환경에 적은 영향을 미치는 에너지를 가리킨다고 되어 있습니다.

@ 반면, 원자력 발전은 온실 기체를 배출하지 않아, 최근 지속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지구온난화에 대한 문제에세 자유로운 편이며, 연료비가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만, 발전의 결과로 방사성 폐기물(혹은 '원전 수거물')이 나오고, 폐열로 인해 주변 생태계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습니다.

@ 원자력 발전으로 인한 폐열이 미치는 주변 생태계의 영향도가 명확해진다면, 원자력 발전도 대체에너지로 볼 수 있지 않냐는 의견도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원자력 발전에는 '방사성 폐기물'이라는, 보다 현실적인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방사성 폐기물 (혹은 '핵 폐기물')의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자주 거론되어 왔습니다. 바로 방사성 폐기물을 영구 보관하는 시설인, '핵 폐기장'의 부지 선정문제가 그것입니다. 전문가들이 방사성 폐기물의 위험도를 '중간 정도'로 평가하는 반면, 일반인들은 '극도로 위험한 정도'로 분류하는 경향이 있고, 체느로빌 원전 사고와 같은 피해 사례가 널리 알려져 있기에, 원자력 발전소와 핵 폐기장 건설은 같이 묶어서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 결국 원전 10기 건설이라는 계획은, '경제적이라는 점' 외에는 특별한 장점이 없고, (발전소 건설에 따른 초기 비용이 높기 때문에, 장기적 관점에서는 경제적이라고 합니다.) 오히려 발전소 건설 및 사후 관리에 있어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다분하다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원전의 위험이 전문가의 평가상 수용가능한 위험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인이 극도로 위험하다고 인식하는 점은 광우병에 대한 우려와 유사하다고 생각합니다.)

@ 더욱이 원전 10기 건설이라는 계획이, 경제적 측면과 효율성에 대한 논의에 앞서, 실제 부딪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예측은 간과하는 것은 아닌지, 또한 상관관계가 없는 개념들을 혼재해 본질적인 의미를 오해할 수 도 있게끔 만드는 기사가(신 재생에너지에 원자력 발전이 포함되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 정말 별다른 뜻 없이 쓰여진게 맞는지에 대해 심히 우려되는 바입니다.